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2021년 조정안 시행 이후 반응 ==== 자치경찰과 각종 경찰개혁을 해야 되는 경찰과 달리 "사실 잃은게 별로 없다" "국가와 국민에 피해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검토하겠다"라는 담담한 입장만 내놓았다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된 초기에는 김웅의원이 책임을 진다고 사표를 나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00510?ntype=RANKING|14일 새벽,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가 올린 성토글에 수백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검찰측에선 매우 크게 반발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법안을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시행령을 종합해보면 수사나 지휘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경찰에 대한 제한적 수사종결권 부분에서 인권에 대한 공백이 생겼는데 이부분 수사경찰이나 변호사들이나 나중에 사달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